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양성평등기금 존치 필요성·계획서 개선 지적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융자성 사업 없이 비융자성 사업에만 쓰이고 있다며,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굳이 기금을 둘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치가 전년도 추정치와 당해연도 계상액이 섞여 있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며, 기금운용 양식과 산출 방식을 보다 알아보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비융자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2026년도 존치평가 과정에서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한 대상 기금의 유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계획서 양식은 17개 시도 공통 양식이지만, 위원 지적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수치와 양식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