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활성화 예산 표기 놓고 공방…군공항 이전 예산 포함 해석 시각차

2025년 1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정훈 위원이 무안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의 집행 내역과 사업명 표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이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지원금의 지급 구조와 군공항 관련 예산의 별도 구분 편성 배경을 설명하면서 같은 예산 항목의 제목과 내용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최정훈 위원은 무안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의 집행 내역과 운항장려금·손실보전금 구성 여부를 따져 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서상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명 아래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함께 잡혀 있어 제목과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무안공항 활성화로 표기하는 것은 혼동을 부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항공사 재정지원금에는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집행분은 무안과 여수에 각각 나뉘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예산은 일부가 군공항 관련이지만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있고, 무안공항 활성화 명칭 아래 편성된 것은 조직 이관 과정의 구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훈 위원은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사업명에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점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군공항 관련 예산과 무안공항 활성화 예산은 별도로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예산 항목의 제목과 실제 내용 해석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