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아 1만명 돌파·재원 대책 논의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출생아 수 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재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의 지난해 출생아 수와 올해 예상치를 확인한 뒤, 출생아 수가 9000명을 넘어 1만 명을 초과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재정 부담과 도 자체 사업비 규모, 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물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8225명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8600~8700명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9000명을 넘어 1만 명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양육비는 국가책임제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사업 전환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금성 지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른 도와 연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도의 자체 사업비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경비와 의무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1조 원 내외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적 현금성 지원에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