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2-02

전남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30% 감액 놓고 공방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2026년 들어 약 30% 감액된 배경을 두고 서비스 질 저하 우려와 이용자 이동 여부가 제기됨

전남도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사업량이 줄어 예산을 감액했으며, 필요 시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 감액과 서비스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2026년 들어 약 30%가량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서비스 질 저하나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 이동 때문인지 우려를 제기했다. 또 예산이 줄어도 발달장애인 돌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서비스 내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다른 활동 서비스로 옮겨 사업량이 줄었고, 그에 따라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이 줄어도 이용 중인 학생들은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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