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1대1 전환 의무화·운영비 지원 논란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대1 전환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대1 전환이 권고사항인지 의무인지 확인한 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되는 47만4000원으로 교사 인건비와 식자재비, 운영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반별 운영비 지원액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현장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하고, 47만4000원 지원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다만 학부모들은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교육부 방문 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별 운영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