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부권 설치·상시 운영 요구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상담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큰 동부권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약제와 제한된 운영시간 때문에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시 운영과 인력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광주에 호남권 지원센터가 설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실질적인 대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인기 국장은 전세사기 상담 건수 추이를 보고 확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박 위원이 지적한 예약 방식과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는 HUG 인력 중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파견 조율과 함께, 관련 사항을 다시 점검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 뒤 직접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