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산단지 평가 공정성 공방…여수 불이익 주장에 경위 재검토

2025년 12월 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산단지 선도지구 조성계획 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최동익 위원이 정치권 반대 발언 인용과 여수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이 4개 시군의 부지와 입지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문제 된 발언과 평가 경위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위원은 수산단지 선도지구 조성계획 평가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여수 지역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언급해 평가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여수시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가 해양수산부 부지 확보와 용역, 주민 협의까지 마친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가장 강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흥의 사업 대상과 입지 조건에 비해 여수가 더 적합한데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사가 발표했다는 이유로 여수에 페널티를 준 과정과 정치적 의견을 평가에 반영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평가위원회가 여수만이 아니라 4개 시군의 부지 적정성과 사업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는 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 둘러싸인 입지에 따른 소비자 이미지 우려가 제기됐고, 고흥은 간척지 승인과 품목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여수의 경우 용역업체가 발표해 평가위원회에서 점수상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회의록과 경위를 다시 확인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수산단지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 적정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최동익 위원은 정치권 반대 발언 인용과 입지 평가 방식이 여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반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평가가 여러 시군을 상대로 부지와 사업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 제기된 발언과 평가 경위는 회의록 등을 통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