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64억 원, 7개 하천 정비 가능성 논란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당초보다 늘어 64억 원이 됐지만 7개 국가하천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규모인지 따져 물으며, 그 예산이 풀베기와 보수정비 등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 국가하천 정비가 미흡해 잡목 제거와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군이 매칭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가능성과 재해복구사업의 연내 완료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본예산 54억 원에서 10억 원이 추가돼 64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2020년 170억 원, 2021년 230억 원까지 편성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40억~50억 원 수준을 오가다 국가 스마트 홍수관리 사업 종료 이후 예산이 줄어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은 7개 하천의 풀베기와 하천시설 유지보수, 제방 및 수변지역 관리,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주로 쓰인다고 했다.

시군이 예산을 매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하천의 경우 법적 책임과 소유권 문제, 그리고 오히려 국비 지원 근거가 약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복구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렵고 내년도 명시이월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