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후변화 농업피해 대응·지역사업 예산 점검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대응과 스마트빌리지, K-문학 페스티벌, 기회발전특구, 지방도·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우렁이 피해와 깨씨무늬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친환경 농법과 모판 전처리,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남도미향 홍보 등 관련 예산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이 경로당 와이파이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K-문학 페스티벌 예산의 적정성과 기회발전특구 사업·지방채 편성의 타당성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방도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줄어든 점을 들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현식 국장은 우렁이 피해와 깨씨무늬병 등 농업 피해가 있었던 점과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남도미향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일부 감액했고 앞으로 성과와 실태를 더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윤진호 직무대리는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와 전처리 지원이 상임위 증액 요청을 통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는 별도 사업이라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K-문학 페스티벌은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 후속 조치 성격의 선도 사업으로 7억1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고,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국비 목적사업으로 순천시 포기분에 대해 재원을 유지해 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지방도, 지방하천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입 감소 속에서 의무 부담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인기 국장은 송형곤 위원이 제시한 지방도 사진을 확인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