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어촌 기본소득·기초생활서비스 논의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묻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가 농촌 지역의 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며, 농정 정책과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양축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식 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식품, 의료, 돌봄 등 기초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농어촌 왕진 버스나 농번기 돌봄, 경로당 급식 지원, 농촌협약 등 기존 사업과 협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