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 운영비·여비 부족 논란...사법경찰팀 확대 검토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민생사법경찰 운영비와 전담팀 단속여비, 안전감찰 활동여비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민생사법경찰 운영비와 전담팀 단속여비, 안전감찰 활동여비 집행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런 운영으로 감찰과 단속이 지속 가능한지와 사법경찰팀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여비가 줄어든 데에는 사법경찰팀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한 점과, 사전 정보에 따른 인지수사 비중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조직개편 때 사법경찰팀을 7명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인원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