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원산지 단속 예산·농촌 왕진버스 감액 질의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여비 예산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여비 예산이 최근 4~5년간 매년 27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를 물으며, 업소 수와 점검 실적, 위반 사례, 과태료 부과 등 변화에 따라 예산도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원산지 관리가 도민 식탁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행적 편성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예산이 감액된 배경을 따져 묻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흔들림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여비는 약 3명이 10회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으며, 여비는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실에 신청할 수 있어 전년도 수준에 맞춰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이나 취약 시기에는 단속과 공표, 합동단속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공모 확대 등으로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증액이 필요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