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 예산 부족 논란
100명 이하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용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 제기
도서지역 소각시설 사업 예산 부족 속 국비·도비 조정 필요성 제기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서지역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100명 이하가 거주하는 도서지역의 쓰레기 처리 애로를 지적하며,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와 관련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했다. 특히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실제로 해당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추가 도비 투입이 필요한지,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물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매립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사업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면서 추가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순수 도비로 추진할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맞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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