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부권 설치·주민참여예산 반영 여부 점검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부권 설치 필요성과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자치경찰 예산 집행과 안심귀가앱 도입 검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다시 묻고,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에게 동부권 센터 설치 계획과 예산 검토 의사를 확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을 거론하며 참여 인원이 적은 이유와 도민 제안사업 12건, 재정사업 7건 등 총 19개 사업의 실제 반영 여부를 따졌다.

또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해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내용, 안심귀가앱 개발 필요성까지 질의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은 전세사기피해센터 동부권 설치와 관련해 해당 부서의 계획안이 올라와 있으며 예산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이 반영됐고 광역 차원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으며, 안심귀가앱 제안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는 22개 경찰서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는 전남연합회에만 지원되고,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모와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안심귀가앱 제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