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빈집 정비 실효성 논란…강진만 횡단교 추진·국비 확보 방안도 점검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빈집 정비 실효성과 강진만 횡단교 사업 추진 가능성, 지방도·지방하천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김주웅 위원은 전남의 빈집이 2만 동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 2000동 정비를 추진해도 신규 빈집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균특 예산 동결과 도 자체 예산 삭감의 이유를 물었다. 이어 강진만 횡단교와 관련해 공직자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용역 착수 시점,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도와 지방하천 관련 포괄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연말에 정식 보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의 빈집 규모를 2만 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 자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철거 중심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서 도비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으며, 연 2000동 정비 목표를 두고 빈집 정비와 활용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강진만 횡단교와 관련해 강진군이 내년도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고,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업은 16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약 1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강진군과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가능하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도비와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국지도 승격을 통한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국장은 지방도 예산과 지방하천 예산의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 예산 규모를 확정할 때 세부 내역을 작성하고 수시로 교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연말 정식 보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