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량 산정 논란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량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의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행안부 통계상 633개소인데 사업량이 400개소로 잡힌 이유를 물었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조례 내용을 언급하며 시군이 매칭을 꺼리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서은수 국장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연초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전기료 30만 원 별도 사업을 이미 시행해 그 물량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시군의 매칭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