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인력난 해법 놓고 공방…맞춤형 대책 촉구 vs 현행 제도 대응

2025년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불법 단속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줄며 반복되는 전남 농어촌 인력난을 두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전남도가 단속 자제 요청과 지역특화형 비자·계절근로 확대 등 현행 제도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 맞섰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라남도 농어촌 현장에서 불법 단속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줄어 대파·마늘·양파 수확과 같은 시기마다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매년 이어졌는데도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 대책이 부족했다며, 농정국·해양수산국과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절근로 운영이 일부 시군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지원과 행정 개입을 통해 농협·수협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준 이민정책과장은 전남이 광주 출입국사무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 현실을 전달하며 단속 자제와 억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청년이민국은 이민 확대와 정착, 사회통합을 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 이민정책만으로는 전라남도 농수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맞춤형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반면 이 과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 단속 자제 요청과 비자사업, 계절근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