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사업별설명서 부실·예산 보완 논의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사업별설명서 보완과 주요 안전사업 예산 편성 배경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사업별설명서의 페이지 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내용이 부실해졌다며, 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공제보험, 특사경 감찰업무, 고령운전증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하천 준설,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등 여러 사업의 편성 배경과 증감 사유를 따져 물으며 실효성 있는 보완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실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만큼 부서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서의 페이지 수 감소는 예산 규모와 연동된 측면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실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경우 보상 항목이 3개 늘었고, 압사사고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추가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또는 추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감찰업무는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준설은 가뭄 대책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는 접근이 어려운 옹벽과 급경사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