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예산도 없는데 설계비 9억5000만 원 집행"…전남교육청 "보수사업 활용 가능"

2025년 12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화장실 사업에 올해 설계비 9억5000만 원이 반영된 경위를 두고 차영수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해당 설계를 일부 보완해 일반 화장실 보수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차영수 위원은 올해 사업 예산에 화장실 설계비 9억5000만 원이 이미 반영됐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사용하지 못할 설계를 왜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설계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질의했다.

또 기존 설계를 일반 화장실 보수사업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차영수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드린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은 해당 사업이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친 시범사업이었으며, 2025년분 설계는 완료됐지만 내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설계를 일부 보완해 매년 추진하는 일반 화장실 보수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며, 마감 자재 등을 조정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영수 위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설계비를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현재 설계는 일반 보수사업에 사실상 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은 보수공사 설계인 만큼 일부 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맞섰다.

설계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