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예산 29% 삭감 놓고 징계 운영 영향 공방

2025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 예산 삭감과 비위 교원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예산이 중등교육과 기준 29%가량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예산 축소가 비위 교원 징계 운영에 영향을 준 것인지 따졌다. 또 불문경고와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 관련 징계 수위가 규칙과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감의 견해를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 예산 삭감은 운영비 절감 차원으로 보이며 핵심 사안에 대한 삭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 기소유예 사례 중에는 중대 교통사고처럼 과실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 경징계 이하나 표창에 의한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