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수당, 중학생 대신 고3부터 확대하나

2025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지원 대상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교육수당을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보다 한 번도 대상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 예를 들어 고3부터 역순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 물었다. 그는 국가 아동수당 확대와 맞물려 예산이 중첩되지 않도록 대상 조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고등학생 확대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