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합 규약안 재상정 놓고 한 달 반 만의 변화 공방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류됐던 광역연합 규약안 재상정과 내년 예산 확보,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보류됐던 광역연합 규약안이 다시 상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보류 사유를 물었다. 또 한 달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규약안이 왜 다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규약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예산과 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도민들과는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 것인지도 질의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보류된 뒤 다시 올라오기까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다고 설명했다. 보류 사유로는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공동사무 범위에 대한 소통 부족,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제약을 들었고, 현재 규약안의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거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규약안 통과 후에는 특별회계와 예산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약 승인 이후에는 도민들에게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는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