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에 규약 제정·추진 차질 우려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 지연에 따른 규약 제정과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규약 제정과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한 문제들이 실제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라 법 테두리 안에서 규약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후 개정안이 제출되면 규약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항은 광주시와 협의해 운영에 반영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제도 개선 과제로 넘기되 자율 운영이 가능한 사항은 행안부와 양 시도, 양 시도의회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