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준공·개발이익 환수 논란…전남도의회서 쟁점화

2025년 12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지구 준공 시점과 개발이익 환수 진행 상황, 신대지구 해제와 선월지구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당초 12월 말로 예상됐던 준공 시점이 언제쯤인지와 개발이익 환수 진행 상황을 물었고, 신대지구 해제가 선월지구와 연관돼 있는지,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분명히 다르며, 신대지구는 법과 시행령 간 괴리로 인해 신중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배 부장은 개발이익 환수가 정리되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을 계획이며, 환수는 순천시 소관이고 경자법에 따른 재투자 부분 해결이 준공의 선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대와 선월은 경제구역 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준공 시기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