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원전 특별회계 전출 따져 물어…전남도 “조례상 타 실국 지원 가능”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명수 위원은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에너지신산업 일반회계와 ICT 융복합 분야로 전출되는 이유와 도민안전 CCTV 예산이 8개 시군에만 반영된 배경을 따져 물었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조례와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절약, 지역균형개발 등 정해진 용도에 맞춰 실국 요청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위원은 예산서 1579페이지의 사회재난과 예산 가운데 기타회계전출금이 에너지신산업 일반회계와 ICT 융복합 분야로 전출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라면 안전실이 직접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이 22개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만 반영된 배경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은 조례와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 에너지절약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분야로 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신산업 육성회계는 에너지신산업과를 거쳐 녹색에너지연구원에, ICT 융복합 지역개발사업은 신성장과 요청에 따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또 전출 규모는 고정돼 있지 않고 실국 요청과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며, 전출을 줄이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 CCTV 예산은 의원 요구사항을 예산실이 전체 사업과 함께 조정해 각 실국에 배분한 결과라며, 관련 내용은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명수 위원은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기보다 안전실이 직접 지역개발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조례상 가능한 범위에서 타 실국 요청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위원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출을 가급적 줄이고 지역개발 활용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