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선월하이파크밸리 6000세대 확대 배경 추궁…이행 대책 놓고 입장차

2025년 1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김진남 위원이 선월하이파크밸리 조성사업의 세대수가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늘어난 경위와 향후 축소 이행 방안을 따져 물은 가운데, 답변측은 당시 학교 설립 가능 기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시행자 협의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공식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진남 위원은 선월하이파크밸리 조성사업에서 세대수를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늘린 이유를 물었다. 이어 교육감 의견에 따라 세대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시행자가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할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민일기 본부장은 당시 교육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6000세대 이상이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와 이에 맞춰 개발계획을 변경했으며, 이후 교육감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밝혀 다시 협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영배 부장은 사업시행자와 세대수 축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공식 공문은 접수되지 않았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접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행되지 않으면 권한 범위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남 위원은 6000세대 기준이 절대적 요건이 아닌데도 세대수를 늘린 배경에 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검토나 신뢰 관계만으로는 세대수 축소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구체적 강제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답변측은 기존 행정 절차와 시행자와의 협의를 근거로 설명하면서도 공식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