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6000세대 종상향·개발이익 환수 절차 도마에

2025년 12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지구 6000세대 종상향과 개발이익 환수, 선월지구 관련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신대지구의 5395세대를 6000세대로 종상향한 조치가 교육청의 학교 설립 요건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교육청 공문과 경자청의 판단 절차가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과 시행령의 제정 시점, 승인 결재 라인, 사업비 증액과 협상 내용, 기부채납·무상귀속, 선월지구 용도변경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절차 등을 집중 추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6000세대 기준 관련 공문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고, 세대수를 다시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신대지구 개발계획 승인 시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시점, 순천시의 이의제기 여부, 결재 라인과 각종 사업비·지원 내역 등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선월지구 코스트코 부지, 주거지역 변경, 주민 의견수렴, 개발이익 환수 등도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부장은 신대지구의 민간대행 개발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매각 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순천시와 협의했으나 순천시가 준공 후 산정 입장을 고수해 경자청이 별도 용역을 계약했고, 규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6000세대 종상향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 공문을 받아 수정한 것이며, 선월지구의 교통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개발이익 환수도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선희 과장은 하수도 처리와 관련한 전라남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