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개발이익 최소 1200억"…경자청은 신중 산정

2025년 1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서동욱 위원장이 순천시의 800억 원 주장에 대한 경자청의 소극 대응과 개발이익 최소 1200억 원 이상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에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재무제표와 용역,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시가 2006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책임을 경자청에 돌리는 취지로 발언했는데도 경자청이 해명이나 입장문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시가 개발이익금을 800억 원 정도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에코밸리 재무제표상 땅값 차액만 봐도 최소 1200억 원 이상이며 개발계획·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이익금 산정의 기초자료 확보와 민간사업자 대응에서 경자청이 더 강단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투자 협상을 위해서는 신대지구 주민과 순천시민 의견을 미리 수렴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보도를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중흥 측에 관련 기초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배 부장은 개발이익금의 50% 환수는 쉽지 않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으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순천시와 필요한 재투자 의견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개발이익금이 최소 1200억 원 이상이라고 본 반면, 순천시의 800억 원 주장에 대해 경자청이 충분히 반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답변 측은 법적 기준과 공개 재무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자청의 대외 대응과 주민 의견 수렴 시점을 두고도 서 위원장과 답변 측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