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 자료 제출·사업비 증액 쟁점 재추궁

2025년 12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지구 개발 관련 자료 제출 현황과 사업비 증액, 인허가 주체, 공공재원 및 행정절차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22건의 자료 제출 현황과 순천시·SPC의 추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업 승인 당시 인허가 주체와 순천시장 발언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총사업비가 4130억 원에서 5600억 원으로 늘어난 구체적 사유, 세대수 증가와 종상향의 관계, 민간택지 대행개발 방식의 의미, 국비·지방비·하수도·도로·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공공재원과 행정절차의 내역을 항목별로 명확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제출 요구 22건 가운데 현재 10건 정도를 작성했으며, 순천시와 SPC에 요청한 자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 순천시는 1월 9일까지, SPC는 확인되는 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승인 전 입법예고와 관련해 청 차원의 별도 서류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직해 구두 협의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순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재정경제부가 승인 통보를 한 공문이 있어, 당시 인허가가 순천시 주도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하수도, 도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주차장 부지 등 나머지 항목도 순천시·SPC·도청 등에 추가 확인해 보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영배 부장은 사업비 증액은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 처리 등으로 4차례 변경되며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초 증액 세부 내역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추가로 찾겠다고 했다. 그는 세대수 증가는 면적 확장이 아니라 주택 면적 비율을 1:7:2에서 2:6:2로 바꾸며 소형 주택 비중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고, 대행개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구조이며 대장동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하수도와 국비 반영 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변경, 교육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세부 자료는 확인해 보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