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금 협약 미체결 쟁점 부각

2025년 12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협약 미체결과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장은 2006년 11월 사업 승인 당시 시행자가 순천시였지만, 2007년 1월 에코밸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협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행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 시점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과 별도 협약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며, 이는 특혜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지침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순천시에서도 관련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경자청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부장은 당시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였던 점에는 공감하지만, 순천시의 권한 사항을 경자청이 직접 질의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