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놓고 경자청·순천시 입장차

2025년 12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서동욱 위원장이 순천시의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 여부와 개발이익금 산정·확정 절차, 재투자 협의 일정을 따져 물은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회계법인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순천시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는 준공 전 절차를 염두에 둔 경자청과 준공 후 부과를 주장하는 순천시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시가 개발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할 것인지 확인하며, 개발이익금 산정과 확정, 경자청 통보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재투자와 관련해 경자청이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로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 준공 전 협의와 협상을 통해 부담금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일기 본부장은 재투자 문제는 경자청이 충분히 답변할 사안이며 순천시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회계법인 산정 결과가 나오면 순천시 의견을 물어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부장은 순천시도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며, 경자청은 준공 전 절차를 염두에 둔 반면 순천시는 준공 후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2월 초 별도 산정 용역에 착수했고, 순천시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하되 산정 기준은 가급적 통일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과 산정 절차를 둘러싸고 드러났다. 경자청은 준공 전 협의와 산정을 통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순천시는 준공 이후 부과를 주장한다고 경자청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산정 주체와 기준이 달라질 경우 향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