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공식성 공방…전남도의회서 드러난 인식 차

2026년 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 구분, 순천시의 환수 방침과 과거 인터뷰의 공식성 여부를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으며, 답변 측은 구분은 명확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인터뷰의 공식 발표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밝혀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서동욱 위원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서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의 구분이 명확히 정리됐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해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 보도와 당시 서영배 부장 인터뷰를 거론하며, 해당 인터뷰를 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순천시의 환수 방침 변화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SPC의 이익 정산 보고서 제출 문제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의 구분은 확실히 돼 있으며,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개발이익 부담금 문제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 순천시와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한 차례 산정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SPC의 보고서 제출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청이 예산을 확보해 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과 가능한 부분은 모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서영배 부장의 당시 인터뷰를 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 본부장은 그 내용이 공식 발표였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의 구분 자체는 명확하다고 했으나, 인터뷰와 환수 방침의 공식성 여부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 측 사이에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