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놓고 전남도의회서 경자청 대응 공방

2026년 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실시계획변경 문제를 두고 신민호 위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순천시·SPC에 대한 강한 대응을 요구한 반면, 경자청은 순천시에 권고 공문을 보내고 SPC를 촉구해 왔으며 관련 변경도 행정 절차와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 민간업체의 법률불소급 주장에 맞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실시승인 당시와 2007년 SPC 전환 이후의 경위를 거론하며, 개발이익 환수와 실시계획변경 문제에 대해 경자청이 왜 분명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따졌다.

또 순천시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과 미이행 환원 사항을 처리하도록 경자청이 권고 공문을 보내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대지구의 공공성 약화와 반복된 실시계획변경을 지적하며, 경자청이 SPC에 더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일기 본부장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순천시에 권고 공문을 보내고 SPC에도 이미 여러 차례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부장은 도로 축소는 전체 면적 비율 축소가 아니라 국도 구간이 협의 과정에서 익산청 시행으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실시계획변경 형식으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변경 횟수가 많은 것만으로 SPC 편의 제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은 경자청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미이행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공개 입장을 내고 순천시와 SPC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일기 본부장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순천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자청은 권고와 촉구 공문 발송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영배 부장도 실시계획변경과 도로 축소가 행정 절차와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이 행정 대응 부재를 비판한 것과 답변측이 절차 진행 및 법적 한계를 강조한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