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신대지구 환수 미완료 땐 선월지구 참여 제한해야"…경자청 "재투자 의무 이행"

2026년 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김진남 위원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같은 사업 주체의 선월지구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관련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남 위원은 대통령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선월지구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묻는다면 부서가 어떤 입장으로 답변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월지구에 같은 사업 주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신대지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회사가 선월지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공무원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관련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남 위원은 경자청이 시민들을 위한 최대 공공이익 실현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더 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일기 본부장은 같은 사업 주체를 둘러싼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