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규정 미비 우려 속 법령 정비 필요 제기
사업 대상 관련 규정 미비로 시행 혼선 우려
법령에 맞춘 정밀 조정 필요 속 지원에는 문제 없다는 판단
2026년 1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사업 대상과 관련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령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예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법령에 맞게 보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현재로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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