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교통사고 안전시설 효과·재난예산 쟁점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안전시설의 효과 검증과 소형선박 침몰·재난사고 감지대응 시스템 개발 예산, 도로개선 사업의 역할 분담, 가뭄·홍수 대응을 위한 하천 유지수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현창 위원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설치한 안전시설의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예산서상 소형선박 침몰·재난사고 감지대응 시스템 개발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의 편성 변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도로개선 사업의 역할 분담을 물었다.

아울러 가뭄·홍수 대응을 위한 하천 유지수 확보와 펌핑 시설, 준설 사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뒤 사고가 줄었다는 내용을 데이터로 제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소형선박 침몰·재난사고 감지대응 시스템 개발은 목포해양대학교가 추진한 3년짜리 공모사업의 마지막 연도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평가를 거쳐 선정한 3개 시군에 각각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감소처럼 보이는 부분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억 원을 별도 부기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 자체가 아니라 부대시설과 안전시설 보강을 담당하는 것이고, 도로개선은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교통과, 건설국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펌핑 시설과 하천 준설이 가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