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위원, 도민안전실 예산 감액 배경 추궁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내년 도민안전실 예산에서 마을방송시설 이전비용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내년 도민안전실 예산을 살펴본 결과 사회재난과의 마을방송시설 이전비용, 자연재난과의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각각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에서 도비가 빠지고 9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 배경과, 시군의 신청 부족 때문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과거 국가스마트 홍수사업비 등으로 2020년과 2021년 사업비가 컸던 영향이 있었고, 올해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이 44억9300만 원만 신청해 그만큼만 환경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34억 원 감액은 순천 해룡천과 화순 유곡천, 이서천 등 일부 지구가 준공되면서 사업비가 빠졌고 신규 지구는 설계비만 반영돼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마을방송시설 예산은 수요에 따른 것이며, 예산실도 총량을 알고 있는 만큼 도민안전실도 계속 협의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