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통합 특별법 핵심 조항 누락 놓고 공방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 관련 특별법에서 국립의과대학과 국세 일부 이양 등 핵심 조항이 빠진 사실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표결을 추진하려 했다는 문제 제기와, 최종 발의 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추가 반영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이 맞섰다.

전경선 위원은 통합 관련 특별법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국세 일부 이양, 공공기관 이전, 통합교부금 등 핵심 재정 인센티브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 이양 조항까지 삭제됐다며, 이런 중대한 내용이 도의회와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민투표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조차 상세한 보고 없이 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국회에 제공한 입법 지원 자료에는 국립의대와 국세 일부 이양 등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의 최종 발의 과정에서 전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립의대와 국세 이양 등 빠진 조항의 추가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가 의원실과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빠진 조항들에 대해 상임위에 별도 보고는 하지 못했다며 자료를 마련해 위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고, 보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핵심 조항 누락과 그 사실을 도의회 및 도민에게 알렸는지를 놓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중대한 내용을 사실상 숨긴 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삭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공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추가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