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합법안 핵심 조항 누락 공방…실효성·대응 의지 시각차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위원은 통합법안에 의대 신설과 재정 특례, SOC 예타 면제 등 도민이 체감할 핵심 사안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산업 관련 조항은 일부 반영됐지만 재정·의대·예타 면제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통합법안에 의과대학 신설, 재정 특례, SOC 예타 면제,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이 체감할 핵심 사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실질적 이익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태로 통합의 명분과 도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집행부가 대응 방안과 추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예타 면제와 지정 절차 간소화, 산업 육성 관련 조문 등은 발의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분야는 국세 이양, 교부세 특례, 통합교부금 등이 빠졌고, SOC 예타 면제와 의대 조항도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조항과 의대 조항을 핵심 사안으로 보고 광주시와 함께 의견을 내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도 자료를 제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선 위원은 통합법안에서 핵심 사안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실익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산업 관련 성과는 일부 반영됐지만 재정, 의대, 예타 면제 등 빠진 핵심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과 집행부 대응 의지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