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극3특 통합 추진 놓고 공청회 반영·법안 수정 쟁점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극3특에 따른 지역 통합 추진 상황과 주민공청회 의견의 법안 반영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5극3특에 따른 지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남·광주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아쉬움으로 봐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급하게 진행된 주민공청회의 목적과 주체를 확인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실제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법안에 미반영된 부분을 수정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5극3특 관련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재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는 추진단이 실무를 맡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 법안과 온라인 답변에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가안에 포함된 특례가 많아 추가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반영이 필요한 특례 요구는 현장에서 수렴했으나, 일부 지역 요청은 권한상 어렵고 지역개발 관련 의견은 도 정책에 더 반영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