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학 시설개보수비 국비 지원 특례 적용 요청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대학 건물의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교육부 규제 특례와 국비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통합대학 건물의 시설개보수비와 관련해 교육부 규제 특례를 통해 국비 지원 요청이 가능한지, 해당 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윤진호 직무대행은 도 소유 건물을 국립목포대가 캠퍼스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개보수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교육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통합대학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전남도와 함께 교육부에 특례 적용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