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범위 도마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범위,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구체적 역할을 묻고, 인력 부족 상황에서 긴급돌봄과 대체인력 지원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 가능성도 물었다.

신현숙 원장은 도민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와 위탁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부·서부종합재가센터와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해 22개 시군을 나눠 커버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파견하는 제도라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수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우선수탁 과제에 따른 것이며, 수탁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실증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