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통과 뒤 농민수당 중복·재정 부담 논란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에 따른 혜택 대상, 농민수당 중복 지급에 따른 군 재정 부담, 보조금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동익 위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통과된 뒤 가장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물으며,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수당 등이 중복되면 군 단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북·경남보다 두 배로 지급되는 구조와 올해 추경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지속될 경우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축산 농가도 최저가격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향후 농가 협의 계획을 물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혜택 대상은 농민, 그중에서도 벼 생산 농가이며, 농안법은 각종 농산물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물량의 시장격리, 농안법은 시장가격과 산지가격 차액 지원의 성격이 달라 두 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업인단체, 시군, 도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안법은 농산물만 해당하고 축산물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