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 지원 놓고 시각차…김문수 "중소농 실질 지원" 유덕규 "기존 사업 보완"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전남 친환경농업 확대와 중소농·청년농 지원, 농업 데이터센터 운영이 대농 중심이나 일부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존 사업 확대와 단계별 지원, 국비사업 협의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정부의 친환경농업 확대 기조에 맞춰 인증면적을 늘리려면 단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유통과 가격 보장까지 포함한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중심 지원이 대농에 유리하고 중소농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친환경 인증 벼를 생산한 모든 농가에 대한 균등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중소농·청년농 지원이 일부 사업에 그치지 말고 정착 단계별 금융지원과 신용보증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가 전남 전체 농업 데이터를 축적하는 구조인지, 무안군 단지 사업에 머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운영 주체도 기술원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에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업 특별기금 등 핵심 특례가 빠져 있다며 전남 미래농업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400㏊가량 반등했고, 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자재 지원 등 5개 사업 예산도 증액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농의 공공비축미 출하가 어려운 이유를 더 촘촘히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친환경 생산농가 지원 확대와 정부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농과 청년농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지원 가능한 분야를 더 찾고, 청년농은 진입·성장·정착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확대 요구에는 재정부담과 승인 문제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추가로 알아보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비가 반영된 공모·증액 사업으로 현재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운영 주체, 데이터 수집 범위를 협의 중이며, 특별법 특례도 일부 추가 반영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남 농업 지원이 대농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농과 청년농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유덕규 국장은 기존 사업 확대와 단계별 지원체계 안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친환경 지원에서는 모든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요구와 공공비축미 중심 제도 유지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데이터센터 사업을 놓고도 김 위원장은 전남 전체 농업 데이터 구축과 기술원 중심 운영을 요구한 반면, 유 국장은 무안군 실증단지와 국비사업 구조 속에서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