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고용·발달장애인 돌봄·의료 인력 대책 점검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과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신청 저조 원인, 강진의료원을 비롯한 취약지 의료기관의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과 시군별 미달성 여부,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신청 저조 원인, 그리고 강진의료원의 의사 수급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86%로 법정 기준인 3.8%를 넘어섰다고 설명하면서도, 시군별로는 4곳만 달성했고 18곳은 미달성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심사기준이 엄격한 점을 들며, 강진의료원을 비롯한 취약지 의료기관의 의사 수급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공동 예산 매칭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