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앞둔 복지·의료 특례 반영 촉구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복지·의료 특례 반영과 지역 간 정책 격차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남과 광주 통합을 앞두고 보건복지국이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통합 뒤 광주와 전남의 기존 복지·의료 정책 격차를 어떻게 분석하고 조정할지 점검했다. 이어 참전 명예수당의 시군 간 편차가 지역별 차별감으로 이어진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원 분담이 어려울 경우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328조, 329조, 331조 등 6개 조문을 제안했다며, 사회보장 협의 특례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재분배 권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 설립 예외, 의료기관 개설 시 특별시장의 권한 부여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이후의 직제와 인원, 예산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제안한 특례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설득과 정책 반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