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이월 방식·부정수급 관리 도마 위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국비·도비 이월 방식과 부정수급 관리,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운영 및 장애인 구강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의 이월 방식이 다른 점과 함께, 현장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및 운영 일정과 장애인 대상 구강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물었다.

정광선 국장은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국비는 이월되지만 도비는 프로그램상 이월되지 않는 구조이며, 도비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라 이월 방식 변경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관련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