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돌봄센터 휴업·이동지원 확대 놓고 질의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종합돌봄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임시 휴업과 민간 이전 배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동부종합돌봄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임시 휴업 사유와 민간 이전 배경을 따져 물으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올해 목표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와 장기요양요원 대상 상담 내용, 성비위 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 기간 종료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확충이 충분한지, 시군 간 이동 제한과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확대 방안을 물었다.

이상엽 팀장은 동부종합돌봄센터의 장기요양기관은 설립 취지와 달리 민간과의 충돌이 계속됐고,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세 사업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워 잠정 휴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을 우선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에 연계·이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무상담부터 인권, 성비위 관련 상담까지 접수해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직무대행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목표 인원 감소와 관련해 전체 장기요양요원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표 팀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행정과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개 시군의 법정 차량 대수를 관리·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시군은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