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중고차 개조 판매 안전성 놓고 논란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율특구의 전기차 개조 사업과 중고 내연기관차 개조·판매의 안전성 검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율특구가 전기차 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특히 중고 내연기관차를 개조해 판매하는 방식은 안전성과 고장,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은 개조전기차는 아직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특구를 통해 실험과 검증을 먼저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연기관차를 완전 개조해 배터리팩 등을 장착하는 과정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