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건 피해 학생 보험금 지급 놓고 엇갈린 판단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최무경 위원이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사건과 관련해 목포·영광의 15세 미만 피해 학생 2명의 보험금 지급 제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민안전공제보험이나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법 제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지급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무경 위원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2명의 보험금 문제가 해결됐는지 물었다. 특히 목포와 영광의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전히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안전공제보험이나 특별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사안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자 구제를 위한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무경 위원은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전히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관련 법 제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지급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